부동산정책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역대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12.16 대책'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해볼 수 있겠다.

1) 1가구 4주택 주택 취득세 4%


2)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내 담보대출 규제


3) 임대 소득세 과세


4) 분양가 상한제 적용


5) 보유세 인상 등


강력한 대출 규제와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으로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대로 연초부터 서울 지역 일부에서는 가격 하락세를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4월 총선을 전후로 변곡점이 될 거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다. 한편, '12.16대책'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아래 표와 같다.

올 상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0년 부동산시장 전망


단기적 '관망세', 중장기적 '상승세'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하여 많은 견해들이 대두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4월 총선까지는 '관망세', 그 이후에는 '상승세'로 다시 돌아설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다. 주택시장의 가격 동향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이 지난 1.21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국 주택 매매가격 0.9% 하락, 주택 전세가격 0.4% 하락, 주택 매매 거래량은 약 80만 건으로 ‘19년 대비

0.7% 감소할 전망
20년 주택 매매시장​은 “12.16대책에 따라 고가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상승했던 주택 가격을 뒷받침할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이후 보유세 추가 부담이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인 주택 매매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한편, 3기 신도시 조기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한 만큼 신규주택 공급 부족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등 시장의 불안요인들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 전세시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발생하였으나,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예년과 유사하며 기존 공급된 누적 물량으로 인해 전세시장은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

한편, 주택 가격대 별로도

□ 9억 미만 → 9억 근처까지 상승 가능성

□ 9억~15억 미만 → 15억 근처까지 상승 가능성이 크고,

□ 보유세 증가 반면 양도세 줄여주지 못한다면 시장은 매물 부족 현상으로 '거래량 감소→전세수요 증가→전세

가격 상승→매매가격과의 갭 축소→주택 가격 상승'으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정.관망세'가 우세한 것 같다.

​

결국 4.15총선 전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하다가, 총선 결과에 따라 규제 강화 지속이냐, 규제의 둑이 무너지며 집값 폭등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