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동산 전망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저축은행 사태의 데자뷔' 같다는 시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그에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고, 저축은행들이 무리하게 진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뇌관으로 작용했다.
새마을금고 또한 부동산PF에 다수 참여한 상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3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아파트 집단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집단대출은 분양아파트·재건축아파트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해주는 대출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집단대출 잔액은 5조4800억원으로 전체 상호금융 집단대출(9조7800억원)에서 56.1%를 차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PF와 비슷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채권 보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그동안 집단대출을 많이 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수요가 줄어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우려하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금융의 건전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현행 리스크 관리·내부 통제 수준에서 영업구역 확대로 외형이 확대되면 상호금융의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했다.

출처: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4536785&date=20200316&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3

지난 13일 부동산114가 조사한 주간 아파트 시세에 이 업체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3월 22일 이후 약 1년 만에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아파트값이 동반 하락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가 분석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고강도 자금출처 조사에다,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겹칠 경우 서울 집값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의 규제에도 집값이 급등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15일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지원센터 부장은 "국내 실물 경기가 위축되고 고용 시장 불안도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유동성 장세의 거품까지 빠지면 국내 집값 하락폭도 금융위기 때만큼 깊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집값이 조정받아야 할 타이밍에 코로나까지 터진 상황이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집값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집값이 급등한 강남권, 재개발·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코로나 지속기간이 길고 경제 충격의 강도가 크다면 집값이 급락할 수 있고, 특히 투자 성격이 강한 재건축·재개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029&aid=0002588797&date=20200316&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14

■ 팬데믹과 제이(J)노믹스…한국 경제의 앞날은?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교역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도 속도가 붙으리라 전망했던 정부로선 예상치 못한 초대형 암초를 만난 꼴이다. 세계경제가 코로나발 동반 불황에 빠질 경우 올해 성장률이 정부의 전망치(2.4%)를 크게 밑돌 것이란 목소리가 벌써 높다. 정부도 서둘러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으나,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재정 투입 규모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외부 충격’이다. 관건은 ‘문재인 경제학’(제이노믹스)의 정책 기조와 코로나 팬데믹 위기 대응 사이에 ‘충돌’은 없을지, 만일 충돌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정교하게 풀 것이냐다.

2008년 금융위기는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에 찾아왔다. 원화 가치를 낮춰(고환율) 수출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건 애초부터 엠비(MB)노믹스의 뼈대였다.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자 우리 경제는 자연스레 수출에 힘입은 경기회복의 길에 접어들었다. 역설적이게도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건설투자가 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기부양 효과를 낸 측면도 무시할 순 없다. 실제로 2009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경기부양액 규모는 3.9%로 미국(2%), 영국(1.4%), 일본(2.4%)에 견줘 월등히 높다. 물론 정부의 정책 기조와 조화(!)를 이룬 위기대응책이 불평등 악화와 환경 파괴 등 두고두고 우리 사회에 깊은 생채기와 후폭풍을 남긴 건 분명하다.

코로나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문재인 정부가 처한 상황은 더없이 복잡하다. 신속한 위기 대응을 내세워 ‘묻지 마 경기부양’에 나섰다가는 그간의 정책 기조와 혼선을 빚을뿐더러, 자칫 위기 대응도 힘들고 정책 기조마저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서다. 금리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19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금융시장과 수출, 내수 등 경제 모든 영역의 불안정성이 극대화한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당장 꺼내 들어야 할 카드는 과감한 재정 집행을 통한 수요기반 확대와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이다. 즉각 효과를 내는 현금지급을 확대하거나 부가세액 한시 면제 같은 조치 이외에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대출 보증 확대 등 다양한 금융정책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규모보다는 내용, ‘얼마나’보다는 ‘어떻게’다. 코로나 팬데믹의 파장은 계층별로 다를 수밖에 없어서다. 불평등 완화와 포용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도 살리고 눈앞에 닥친 위기 대응에도 성공하는 길이다.